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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벽 더 높아질 수도...트럼프 '참패' 후폭풍 우려 [자막뉴스]
11월 7일 업로드 (1시간 전)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30년대 중반 1번 함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갑니다.
8천 톤급 이상 크기의 핵잠이 거론되는데, 사업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핵잠 연료로 사용할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두고 한미 간 협의에 큰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핵물질 검증을 강조해온 미국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신중한 기조로 돌아설 경우 협상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 5일)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중략) 이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널리 해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미국 의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처리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출처: YTN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