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학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제4차 회의의 의결 사항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일정은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을 목표로 한다.
소재지 결정과 교육 시작은 별개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설립 위치를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학교가 이미 문을 열었다거나 학생 교육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결정하고 개교와 교육 개시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부지 확보 등 준비가 이어졌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입지 조건을 검토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설립 취지에 맞는지, 목표 시점에 개교할 수 있는지, 정책의 일관성과 수용성이 있는지, 향후 확장과 지역 연계가 가능한지 등 네 가지였다. 남원의료원과 가까워 지역사회 의료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하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 위원회의 평가이며 교육 효과나 의료격차 해소가 이미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원 교육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복지부가 발표한 학교 형태는 학부 없이 대학원만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졸업자 중심의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지원하며 경력관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임상실습에는 여러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제시된 목표와 아직 구체화할 사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는 인력 양성체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교육과 수련, 경력관리, 현장 배치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육기관 설립 목표와 개인에게 적용될 입학·면허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다.
관련 법률은 5월 26일 공포됐으며 1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도 같은 시행일을 표시하고 있다. 법률 제34조는 학위를 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할 때 지정 기관에서 15년 동안 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무복무기관에서 받는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모든 수련 기간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발표의 의무복무 계획을 오늘부터 모든 의사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학생 선발과 교육, 면허 조건에 연결된 내용이다. 현재 발표만으로 독자 개인의 입학 자격이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선발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 전환과 확장은 후속 계획
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기능을 특화해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500병상은 향후 계획 규모이며 이번 발표로 확장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학교의 위치 결정 이후에도 설계·건축 일정과 교육과정 구체화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복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교·교육 일정과 병원 확장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계획으로 보도하며 실제 완료 여부는 후속 확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