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연방검찰은 인터넷 기반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빼낸 돈을 세탁하는 다년간의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드레이컷 주민 마나세 민타(43)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2일 발표했다. 검찰의 저장 원문에 따르면 유죄 평결은 9월 28일 내려졌다.
연방검찰이 확인한 혐의는 자금세탁 공모 1건, 자금세탁 3건, 무면허 송금업 운영 1건이다.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빼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서 나온 자금의 이동과 관련돼 있다. 이번 발표에서 검찰은 민타가 피해자들에게서 탈취된 돈을 세탁하는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법적 상태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다. 유죄 평결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이며, 실제 형량을 뜻하지는 않는다. 형량과 벌금 등 구체적인 처분은 선고 절차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사건의 공개 자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핵심은 로맨스 스캠이 단순히 온라인에서 상대를 속여 송금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금의 이동과 세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금융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검찰 발표는 특정 피고인에 대한 연방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문서이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책임이나 전체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 자료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방검찰은 피해자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저장 원문 발췌만으로는 피해자의 정확한 수, 피해자별 손실액, 사건 전체의 최종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DailyKorea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추가하지 않고, 현재 공식 발표로 검증되는 범위만 반영한다.
민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 공모와 자금세탁 혐의는 범죄수익의 이동이나 은폐와 관련된 연방 범죄다. 무면허 송금업 운영 혐의도 별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나 실제 선고 전망은 이번 기사에서 별도 원문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싣지 않는다.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온라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보내게 되는 과정과, 그 돈이 이후 여러 사람이나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과정이 별도로 수사될 수 있다. 이번 뉴저지 사건은 후자의 자금 이동 단계에 대한 형사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 설명은 일반적인 사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이며, 민타 사건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검찰 발표는 10월 2일 DailyKorea의 수집 시스템에 새로 들어왔으며, 이번 8시간 뉴스 창 안에서 확인된 공식 원자료다. 기존 기사 중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원문을 근거로 이미 발행된 DailyKorea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법원의 선고나 추가 공개 기록이 나오면 유죄 평결 이후의 법적 상태를 별도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