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23일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거래 근절 안내를 다시 내놓았다. 이번 안내는 9월 23일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다. 관련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규정은 이미 8월 28일부터 시행됐고, 문체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연과 스포츠 팬들에게 금지 범위와 신고 참여를 다시 알린 것이다.
9월 23일 카드뉴스는 ‘8월 28일부터 모든 암표 거래는 불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표현을 모든 개인 간 재판매가 곧바로 범죄라는 뜻으로 읽으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 문체부가 8월 31일 공개한 상세 설명은 법이 규정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판매는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금액을 넘겨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제도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가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문체부는 부정판매에 대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고포상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제도도 마련됐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는 실제 행위와 요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거래가 곧바로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용 대상도 구분된다. 문체부의 상세 안내는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신고 대상 사례로 들고, 영화 티켓이나 숙박권 등은 해당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시행일 이전 거래와 이후 거래의 처리도 다르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 이전 행위도 신고할 수 있지만, 매크로를 쓰지 않은 부정구매·부정판매는 기본적으로 8월 28일 이후 행위가 대상이라는 안내다.
공연업계에는 티켓 유통 질서가 매출과 팬 경험, 아티스트 이미지까지 직접 연결된다. 인기 공연의 표가 비정상적으로 재판매되면 실제 관람객의 비용이 높아지고, 공연제작사와 플랫폼은 추가적인 본인확인·이상거래 탐지·취소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규제 확대는 암표상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판매 사업자의 방지 조치와 신고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9월 23일 새 안내 자체가 규제 범위를 다시 바꾼 것은 아니다. 이번 뉴스의 새 전개는 문체부가 시행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제도를 다시 공지하고 통합 신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이다. 독자는 ‘모든 재판매 금지’라는 간단한 문구보다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을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별 거래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티켓을 정상가에 양도하는 일반 관람객과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체부 상세 설명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넘겨 판매·알선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어, 단순한 개인 간 양도를 모두 같은 수준의 불법행위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DailyKorea는 향후 실제 단속·과징금 부과 사례가 공개되면 적용 기준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