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0월 5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석유기업들이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등의 기후변화 손해배상 소송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사건은 Suncor Energy (U.S.A.) Inc. v. Commissioners of Boulder County, 사건번호 25-170이다.
볼더 측은 주법에 따라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의 기후 위험을 오랫동안 알면서도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지역사회가 기후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엑손모빌과 선코르 측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가 주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인 만큼 이런 청구는 연방법 영역에 속하며 주법 소송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사건의 최종 책임이나 손해액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쟁점은 볼더의 주법상 청구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는지, 그리고 현 단계에서 연방대법원이 그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로이터는 일부 대법관들이 석유기업 측의 광범위한 배제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건이 아직 주 법원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석유기업 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회피해 8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여러 주와 지방정부가 제기한 유사 기후소송의 진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구두변론에서 나온 질문만으로 판결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날 결론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이번 회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인된 새 사실은 심리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점과 법적 쟁점이 공개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식 일정에는 이 사건이 이날 첫 번째 구두변론 사건으로 올라 있었고 심리 시간은 1시간으로 배정됐다. 법원은 같은 날 녹음과 속기록을 공개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향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정부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허용됐거나 석유기업의 면책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출처
- Today at the Court - Monday, Oct 5, 2026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Day Call, Monday, October 5, 2026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US Supreme Court wrestles with oil companies' bid to scuttle climate lawsuit — Reu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