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1곳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민 제안 44곳을 검토해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을 후보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만8천호다.
이번 숫자는 이미 착공했거나 완공된 주택 물량이 아니다. 현재 단계는 ‘후보지 선정’이며, 향후 예정지구 지정과 주민 동의, 각종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1만8천호는 후보지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상 공급 규모로 이해해야 한다.
후보지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고밀지구 6곳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5곳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노후도와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참여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큰 후보지 가운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약 4천호 공급 가능성이 제시됐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도 이번에 처음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역시 서초구에서 처음 포함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소개됐다. 이들 수치는 개별 사업의 최종 확정 물량이 아니라 현재 검토 단계의 계획치다.
향후 일정도 단계별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은 정부의 현재 목표이며 주민 동의와 행정 절차,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올해 서울지역 공모에서 접수된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된 44곳 가운데 조건을 검토해 11곳을 선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주민 의향률 확보나 지구계 조정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쉽지 않은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일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제도다. 다만 후보지 지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사업 승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동의와 법정 심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최근 별도로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일대 등 2곳, 송중동 주민센터·녹번동근린공원·신길4 등 3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존 지정지와 이번 11개 신규 후보지는 절차 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수준의 사업 진행 상태로 볼 수 없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설명은 후보지에서 실제 복합지구로 넘어가는 과정에 추가 절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빠진 지역이 영구적으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주민 의향률과 경계 조정 등 조건을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종 사업 승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거주 한인 가운데 서울 부동산이나 가족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후보 지역과 절차가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만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개발 이익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효과는 예정지구 지정, 주민 동의, 사업 승인, 착공 단계가 진행될 때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서울 11곳이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고 정부가 약 1만8천호 공급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후보지’, ‘예정지구’, ‘복합지구’, ‘착공’은 서로 다른 단계다. 향후 기사에서는 이 단계를 구분해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