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 전 직원 데이비드 러시가 정부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은 6일 러시가 직위를 악용해 약 1억9,4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사기 계획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부정 취득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1억9,359만400달러다.
이번 새 전개는 자택에서 금괴가 발견됐다는 과거 수사 사실과 구분된다. 러시는 이날 연방법원에서 전신사기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의 금액도 초기에 알려진 금괴 가치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자금 이전과 부동산 취득 등을 포함하는 규모로 드러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러시는 고위직과 보안 접근 권한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정부 권한과 특별접근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금괴를 확보하고 약 1억4,500만 달러의 송금을 지시해 고급 부동산과 시계, 자동차 등을 구매했다. 법원 기록을 토대로 한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지난 5월 19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해 금괴 298개와 현금 등을 회수했다.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서 러시는 자택에서 발견된 금괴와 통화, 부정 취득 부동산, 시계 30개 및 BMW 차량 두 대 등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몰수 합의가 곧 정부의 모든 손실 회복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형량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선고 예정일은 2027년 1월 28일이다. 적용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며,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법에서 정한 다른 요소를 고려해 실제 형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러시에게 징역 20년이 이미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법무부는 관련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은 정보공동체 감찰관에게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이 단계에서 특정 기관의 모든 감독 책임이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추가 관련자의 책임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수사 진행과 감독 체계 검토는 유죄 인정 자체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 기사는 6일 발생한 유죄 인정이라는 중요한 법원 전개를 보충 편성한 것이다. 해당 사실은 6일 오후 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됐으며, 뒤늦게 갱신된 기사 시각을 새로운 범행이나 추가 판결 시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직접 인용과 현장 사진을 옮기지 않고 법무부 발표 및 법원 취재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을 정리했다.
출처
- Former federal employee pleads guilty to defrauding federal government — 미 법무부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
- Former CIA officer pleads guilty in gold bars case — ABC News
- Former CIA official pleads guilty — AP / Click2Hous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