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존웨인공항에서 타인의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이 연방 형사고발장에 기소됐다.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은 9월 29일 중국 국적의 진푸웨이(44)와 샤오단 레이(47)가 여권 오용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체포된 뒤 연방 구금 상태에 있으며,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의 새 전개는 9월 29일 공개된 연방 형사고발장과 기소 사실이다. 사건 자체는 8월 26일 발생한 것으로 고발장 진술서에 적혀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멕시코 로스카보스 국제공항에서 상업 항공편을 타고 산타애나의 존웨인공항에 도착한 뒤 미국 입국 심사에서 실제 미국 시민에게 발급된 여권을 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서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여권에 연결된 생체정보와 두 사람의 얼굴 인식 스캔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두 사람의 이름이 해당 항공편 승객·승무원 명단에 없었다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형사고발장의 주장으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니다.
진술서에는 웨이가 본인 이름으로 된 중국 신용카드와 은행카드, 그리고 해당 미국 여권의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발급됐다가 만료된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 자료를 여권 오용 혐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이 역시 수사기관의 주장 단계이며, DailyKorea는 별도의 법원 증거나 독립 수사자료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형사고발장은 혐의만을 담은 문서라고 명시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여권 오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연방교도소 10년이다. 최고형은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으며, 구체적 형량은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원이 관련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한다.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하고 있으며 CBP가 지원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소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 일반범죄부가 맡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존웨인공항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안 절차 변경이나 운항 제한, 여행 경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렌지카운티 이용자에게 중요한 점은 사건 시점과 현재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다. 8월 26일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사건의 배경이고, 9월 29일 연방 검찰이 기소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번 보도의 새 전개다. 현재 확인된 범위는 검찰 발표와 고발장에 적힌 혐의, 구금 및 법원 출석 예정, 수사기관과 적용 가능한 법정 최고형까지다. 추가 법원 기록이나 변호인 입장, 후속 심리 결과가 확인되면 그 내용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검찰 발표에 포함된 ‘국가안보 우려’ 같은 평가적 표현을 사실 판단으로 옮기지 않았다. 별도의 독립 보도나 공개 법원 기록을 이번 실행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여권 취득 경위·미국 시민 여권 소유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입국 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