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농어민과의 대화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연내 신청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구체화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관계 부처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는 당부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방침을 설명하면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절차상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다뤄지려면 늦어도 10월 중순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는 이러한 일정에 맞춘 연내 신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제 통상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만큼 CPTPP가 한국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선택지라는 평가도 유지했다. 다만 통상정책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어민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 검토는 충분한 소통을 거쳐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지원 재원에 관한 계획도 제시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해당 재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설명이나 구체적인 집행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확정적으로 제시된 일정 관련 방침은 올해 안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새로운 신청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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