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2023년 10월 29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애비게일 로페즈(Abigail Lopez)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 사무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 사건에서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경찰 총격으로 비무장 민간인이 숨진 모든 사건을 법무부가 조사하도록 한 주법 AB 1506에 따라 작성됐다.
보도자료가 설명한 사건 경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29일 애너하임 경찰국(APD) 경찰관들은 공공 교차로에서 돌격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든 사람이 있다는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로페즈 씨를 발견했고, 그가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관들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로페즈 씨는 따르지 않았다. 잠시 뒤 로페즈 씨가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경찰관들 쪽으로 겨누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이 총을 발사해 그가 숨졌다. 총격 이후 로페즈 씨가 들고 있던 것은 실제 총기가 아니라 모형 총기의 한 종류인 젤 블래스터(gel blaster)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결론과 권고
법무부는 경찰관들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은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지키려는 의도 없이 행동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경찰관들을 형사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애너하임 경찰국에 대한 세 가지 권고도 냈다. 첫째, 지령 통신 교육을 강화해 지령 담당자(dispatcher)가 항상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해 경찰관에게 전달하며, 무장한 사람이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선순위 코드나 경보를 부여할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을 효과적인 긴장 완화(de-escalation)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찰관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셋째, 긴장 완화 정책과 교육을 주법에 맞게 고쳐야 한다.
본타 장관의 발언과 확인 한계
본타 장관은 이런 사건은 언제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지역사회와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리와 명확함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AB 1506이 법 집행 기관과 주민 사이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법무부 보도자료 한 건에 근거했으며, 보도자료에 링크된 전체 보고서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경위와 법무부의 판단은 모두 법무부의 설명이며, 유족이나 애너하임 경찰국의 입장은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