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있었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국제 밀입국·자금세탁 공모 사건에서 라자로 알라인 카브레라-로드리게스(Lazaro Alain Cabrera-Rodriguez, 28·플로리다주 하이알리아 거주)가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 수사에서 USCIS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배심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밀입국 공모 ▲국제 자금세탁 공모 ▲자금세탁 은닉 공모 세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 평결은 플로리다 중부지구 연방검찰청이 발표했다.
법원 문서와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남부 국경을 통해 쿠바 국적자 수천 명의 불법 입국을 도왔고 밀입국 대가로 1,500달러에서 4만 달러를 받았다. 공모자들은 때때로 전세기를 동원했으며, 공모 기간 중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관리한 최소 57개 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오갔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원문이 지적한 수법은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남용이다. 이 조직은 쿠바인이 유럽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해 유럽 관광 비자면제나 ESTA로 입국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광고했고, 가짜 주소를 사용해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허위 ESTA 신청서 수백 건을 제출했다. 신청 당시 신청자가 쿠바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이후 쿠바에 있지 않았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원문은 "Cuban nationals are not eligible for the ESTA program"이라고 분명히 적었다. 밀입국과 허위 비자 서비스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됐다.
언제
선고는 12월 17일로 예정돼 있고, 최고 형량은 징역 20년이다. 형량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연방 양형기준(U.S. Sentencing Guidelines)과 그 밖의 법정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자금 흐름과 관련해 원문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항공권 구입을 위해 미국에서 60만 달러 이상이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기소장(superseding indictment)을 통해 모두 12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7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에릭 벤투라-카스트로(Erik Ventura-Castro, 24)는 5월 7일 유죄를 인정해 7월 29일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문이 독자에게 안내한 절차는 하나다. 이민 혜택 관련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면 USCIS Tip Form으로 신고하라는 것이다. 그 밖에 신청자 개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