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밤(미 동부시간) 메디케어 가입자 2천만 명 이상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금액은 1인당 90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 시각은 동부시간 오후 10시 56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3일 오전 11시 56분이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가운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파트 B 보험료를 이미 메디케이드가 대신 내주는 가입자와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인 IRMAA를 부담하는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90달러가 지급되는 조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급은 10월 초 시작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고령 가입자 대부분은 계좌로 직접 입금받게 된다. 직접 입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메디케어에 등록된 우편 주소로 수표를 보낸다는 것이 백악관의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매달 반복되는 급여가 아니라 한 차례 지급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지급 계획을 발표한 단계로, 개인별 입금 완료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재원은 의회가 20억 달러를 배정한 메디케어 개선기금에서 마련된다. 백악관은 이 기금이 메디케어 행위별수가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고령자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도 이번 발표와 백악관이 공개한 지급 방식 등을 보도했다.
수급 여부가 궁금한 가입자는 공식 창구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은 대상 자격 문의처로 1-800-MEDICARE(1-800-633-4227), 지급 상태 문의처로 사회보장국 1-800-772-1213을 안내했다. 가족의 가입 상태나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 수만 보고 수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90달러 지급은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 보험 가입자 약 100만 명에 대한 500달러 환급과 구분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와 연계해 언급한 5천 달러 지급 구상과도 별개의 조치다.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해 이미 확정된 개인별 지원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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