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에너지 투자에 관해 새로운 규모를 제시하면서 한미 양국의 설명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10월 2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EOR)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부는 해당 사업이 양국이 합의해 공개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0월 3일 오전 MBC와 YTN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합의 범위를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으로 설명했다.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 발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액을 공개했다는 사실과 한국 정부가 그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은 다른 단계다. 현재 확인된 발표만으로 한국의 84억 달러 투자가 결정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EOR는 기존 유전에서 추가 원유를 회수하도록 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YTN은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를 더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사업 장소와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사업에 자금을 넣는지, 양국의 기존 투자 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남아 있다. 발표 금액만으로 사업의 실행 일정이나 실제 자금 집행을 예단할 수 없는 이유다.
논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한국의 미국 에너지 투자 계획을 설명하면서 약 540억 달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이 검토 단계이며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발표가 합의 내용을 앞서 나갔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측 대표도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투자를 원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YTN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부담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발언도 전했다. 다만 보도에서 확인되는 발언에는 어떤 비용을 어떤 제도로 부과하겠다는 구체적 방식이 없다. 이를 이미 확정된 추가 관세나 청구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양국이 앞서 공개한 전략투자 계획의 범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정부 정책브리핑에 공동 보도자료와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를 다룬 뉴스핌 보도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미국 원전 건설, 알래스카 LNG 등 세 사업을 설명하면서 알래스카 사업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에 따른 검토가 전제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EOR 발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그 기존 문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한미 간 경제활동에 관심이 큰 해외 한인 독자에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거액의 숫자 자체보다 합의의 상태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 양국 공동 문서, 한국 정부의 확정 설명을 나눠 살펴야 한다. 현재까지는 EOR 투자 확정 여부와 사업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고, 알래스카 LNG 투자를 둘러싼 설명 차이도 남아 있다. 향후 양국의 공식 해명이나 추가 공동 문서가 나오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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