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일정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이며, 모집 물량 6천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첫날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가입 절차를 점검했다는 별도 보도도 확인됐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와 같은 6천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첫 5영업일에는 모집액의 50%인 3천억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배정한다. 1차의 서민 전용 비중 20%보다 확대된 것이다. 서민 전용분이 첫 주에 모두 판매되지 않으면 2주차에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안내돼 있다.
서민 전용분의 소득 기준은 서민형 ISA 요건과 같도록 안내됐다. 정부 자료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제시하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기준을 함께 설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입 시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이다. 정부 자료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신규 자금에 30% 이상을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부가 정한 운용 방향이며 개별 산업이나 투자대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일정 조건 아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안내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가 제시돼 있다. 다만 실제 세금 효과는 개인의 소득·투자금액·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 한도와 대상 제한도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계좌의 연간 최고 가입한도는 1억원, 5년간 누적 한도는 2억원이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직전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세제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하는 경로도 별도로 안내돼 있다.
판매사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으로 안내됐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가 특정 채널에 몰리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 수준으로 제한한다. 온라인과 영업점 판매가 함께 진행되지만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 자율 범위가 있어 금융회사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 과정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가 필요하다. 정부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자 동의가 있으면 일부 소득증빙을 전산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영업점 방문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과 환매 조건이다. 이 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다. 만기는 5년이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정부 안내에는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세제혜택이나 정부의 후순위 재정 참여가 투자 손실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매 개시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펀드는 투자대상의 성과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 가입 여부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 자금 사용 계획, 세제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기사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이번 판매의 새 변화는 단순히 2차 상품이 예고된 데서 그치지 않고 9월 30일 실제 판매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제시한 판매기간·규모·대상 제한과 위험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매 상황은 물량 소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가입 가능 여부도 최신 판매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