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버리지·마진·금융을 결합한 소매 암호화폐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에 넣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CFTC는 10월 5일 사전규칙제정공고(ANPRM)를 공개하고 시장 참여자와 대중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종 규칙이 아니라 향후 규칙의 범위와 설계를 묻는 초기 단계다. CFTC는 상품거래법 2(c)(2)(D)에 해당하는 소매 상품거래 중 암호화 자산을 이용한 거래를 대상으로 별도 규제 틀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연방 감독 아래 운영되는 ‘크립토 자산 시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이터와 코인데스크가 확인한 제안 내용에는 시장조작 방지 통제, 준비자산 증명, 등록된 선물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중개 같은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다만 CFTC가 이번 단계에서 특정 레버리지 배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규제 당국의 사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중요한 한계도 있다. 단순한 현물 암호화폐 매매 전체를 CFTC가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이번 공고만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회가 포괄적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CFTC는 기존 법률 권한 안에서 레버리지·마진 거래부터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즉시 새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다. 의견수렴과 후속 규칙 제정, 법적 검토가 남아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CFTC가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거래 감독 규칙을 구체화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이며, 최종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이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은 같은 날 공개한 글에서 이번 조치를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연방 시장감독 체계에 편입하려는 첫 규칙 제안으로 설명했다. 이는 위원장의 정책 설명이며 규칙의 최종 법적 효력과는 별개다. 시장 참여자는 공고문에 정해질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규제 범위와 요건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출처
- CFTC Seeks Public Comment on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Relating to Regulation Crypto Asset Transactions and 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 —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US commodities regulator proposes new federal crypto oversight rules — Reuters
- U.S. CFTC joins SEC in proposing crypto regulations, though spot-market gap lingers — Coin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