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연방정부가 일부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을 분류하는 방식을 바꾼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사회서비스국(DPSS)은 이 변경으로 일부 성인이 연방 재정이 지원되는 전체범위 메디캘(federally funded full-scope Medi-Cal)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근거는 연방법 H.R. 1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DPSS는 새 연방 요건이 일부 '자격 있는 비시민권자'(Qualified Non-Citizens)의 연방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자격을 바꾸지만, 일부 집단은 연방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일부는 주 재정으로 전체범위 메디캘을 계속 받는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 —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지원 전체범위 메디캘을 유지한다.
- 일부 쿠바·아이티 입국자(certain Cuban and Haitian entrants)
- 자유연합협정(Compacts of Free Association, COFA)에 따라 자격을 갖춘 마셜제도·미크로네시아·팔라우 출신자
- 5년 대기기간을 충족했거나 대기기간이 면제되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 원문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may affect)"고만 적었다.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 5년 대기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면제 대상도 아닌 영주권자
- 난민(Refugees), 망명자(Asylees), 아메라시안 이민자(Amerasian immigrants)
- 추방·강제퇴거 유보(withholding of deportation or removal)를 받은 사람
- 1980년 4월 이전에 입국한 조건부 입국자(Conditional entrants)
- 1년 이상 기간으로 파롤(parole)되어 미국에 입국한 사람
- 학대 피해 비시민권자(battered non-citizens)와 그 부모 또는 자녀
- 인신매매 피해자
- 인도적 파롤(humanitarian parole)을 받은 사람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작전을 지원한 일부 아프간 국적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온 사람 포함
언제부터인가
- 2026년 10월 1일 — 연방 자격 변경 시행.
- 2027년 1월 1일 — 수급자는 행위별수가제 메디캘(Fee-for-Service Medi-Cal)로 전환된다. DPSS는 이것이 수급자가 비용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메디캘이 계속 모든 의료비를 본인 부담 없이 부담하며, 메디캘을 받는 어느 의료제공자에게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2027년 6월 30일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는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날까지 주 재정 지원 전체범위 메디캘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DPSS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에게 DPSS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에서 오는 통지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정보 요청에 응답하고, 메디캘 갱신(renewal)을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DPSS는 'Keep Your Benefits'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러 언어로 무료 설명 웨비나를 열고 있으며, 최신 정보와 웨비나 일정은 해당 웹사이트에 올린다고 밝혔다.
자키 콘트레라스(Jackie Contreras) DPSS 국장은 "Shifts in program coverage can raise questions and uncertainty for our customers and families who rely on Medi-Cal for their health care"며 "No one should have to figure this out alone"이라고 말했다.
LA 카운티에서는 2026년 6월 기준 310만 명 넘게 메디캘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6만 5250명이 '충족된 이민 신분'(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으로 분류된 비시민권자다. DPSS는 이번 정의 변경으로 실제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