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FAIR 플랜 협회(California FAIR Plan Association)의 보험금 청구 처리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2025년 1월 이튼(Eaton)·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 피해 보험 가입자들의 청구다. 이 내용은 카운티 법무관실(County Counsel)이 낸 보도자료에 근거하며, 조사 결과나 위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의 초점
카운티에 따르면 조사는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카운티는 산불 보험금 청구의 지연, 과소 지급, 거부, 그리고 독성 오염에 대한 검사와 정화 비용 지급 거부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관실은 FAIR 플랜에 사업 관행에 관한 정보와 문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주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카운티는 법무관실이 법에 따라 불공정경쟁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해 환급(restitution), 민사 벌금,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이번 조치를 소송이 아닌 조사 착수로 발표했다.
카운티가 내세운 근거
카운티는 2026년 7월 'Department of Angels'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카운티 설명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FAIR 플랜 고객의 67%가 불만족을 표했고, 이는 조사에 포함된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운티는 FAIR 플랜 고객이 다른 보험사 고객보다 낮은 보상 견적, 부실한 소통, 상충하거나 부정확한 안내, 청구 거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게 높았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청구 하나에 여러 명의 손해사정인이 배정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설문의 표본 규모와 조사 방법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식 발언도 이어졌다. 5지구 캐서린 바거(Kathryn Barger) 수퍼바이저는 많은 생존자에게 FAIR 플랜이 사실상 마지막 보험 선택지라며, 필요한 보상과 복구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카운티가 들어 왔다고 말했다. 3지구 린지 호바스(Lindsey P. Horvath) 수퍼바이저는 보험료를 낸 생존자는 지연이나 거부, 안전하지 않은 집과 재정 파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원 해리슨(Dawyn R. Harrison) 카운티 법무관은 FAIR 플랜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FAIR 플랜에 의존하는 주택 소유자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돼 다른 가입자보다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카운티 측 주장과 입장이다.
FAIR 플랜이란
카운티 보도자료는 FAIR 플랜을 주에서 면허를 받아 재산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로 구성된 민간 협회로 소개했다. 주 정부 기관이 아니며 주나 다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받지도 않고, 주로 자체 보험 판매 수입으로 운영된다. 일반 보험 시장에서 보험을 구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최후의 보험사'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카운티의 세 번째 보험사 대상 조치
이번 발표는 카운티가 보험사의 산불 피해자 대응을 문제 삼는 세 번째 사례다. 카운티는 2026년 8월 31일 이튼·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청구 처리 과정에서 불공정경쟁법 등을 위반했다며 스테이트팜(State Farm)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9월 9일에는 파머스 보험(Farmers Insurance)의 같은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팰리세이즈·이튼 산불 생존자 곁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카운티 보도자료에는 FAIR 플랜 측의 입장이 담겨 있지 않으며, 이 기사는 FAIR 플랜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민원의 구체적 건수, 개별 청구 사례, 설문의 세부 방법도 공개되지 않았다. 스테이트팜 소송과 파머스 조사에 관한 내용도 카운티 발표문에 근거하며 별도의 법원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소송이나 합의로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FAIR 플랜의 대응이나 카운티의 추가 발표가 나오면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