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공자금 유용과 사기 혐의를 다루는 연방 사건들이 공개됐다. 미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9월 16일 별개의 사건에서 총 3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2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는 이날 오전 8시16분께(15:16 UTC) 공개됐다. 사건은 연방 ‘Homelessness Fraud and Corruption Task Force’의 수사·기소 활동의 일부다.
검찰이 제기한 핵심 혐의
연방 검찰은 컬버시티 기반 비영리단체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이 노숙인 주거와 서비스를 위해 받은 공공자금 중 75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 문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LAHSA와 로스앤젤레스 시·카운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등으로부터 총 1억1,800만달러가 넘는 공공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허위 업체와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사적 사업과 부동산, 여행, 차량 복원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LA 기반 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 대표가 카운티 자금이 투입된 별도 비영리기관으로부터 120만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발표에는 보조금 신청 과정의 허위 진술과 개인비용 사용 의혹이 적시돼 있다. 별도의 관련 사건에서는 노숙인 주거 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뇌물·리베이트 혐의 및 유죄 인정 절차도 포함돼 있다.
‘혐의’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연방 검찰이 형사 고소장과 기소 절차를 공개했고 일부 피고인이 체포됐다는 점이다. 반면 검찰이 주장한 자금 유용 방식과 개인별 범죄행위는 재판에서 최종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 역시 고소장과 기소장은 혐의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LA타임스도 같은 날 연방 당국의 체포와 750만달러 이상 유용 혐의를 별도로 보도했다. 다만 독립 보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검찰의 모든 세부 주장이 법원에서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DailyKorea는 피고인별 행위를 단정형으로 서술하지 않고 ‘검찰 주장’ 또는 ‘혐의’로 구분했다.
LA 한인사회가 볼 지점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에서는 노숙인 문제에 막대한 지방·주·연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공자금을 실제 서비스에 연결하는 비영리 계약 구조와 감독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소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법원 기록, 환수 여부, 계약 관리 강화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 시점에 세 사건 전체의 유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기소장 공개, 법원 출석, 유죄 인정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사건을 하나로 섞어 보지 않아야
연방 발표는 같은 날 공개된 여러 사건을 하나의 단일 범죄조직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적용 혐의, 자금의 출처가 서로 다른 별도 사건이 함께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 제기된 750만달러 이상 유용 혐의를 다른 피고인에게 적용하거나, 한 피고인의 유죄 인정 예정 사실을 아직 재판 전인 다른 피고인의 혐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태스크포스의 관할 범위가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샌루이스오비스포, 샌타바버라, 벤투라 카운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비슷한 계약과 보조금 집행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제도적 배경을 보여주지만, 현재 공개된 사건 외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위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자금 계약에 대한 감독 강화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도 후속 취재 대상이다. 계약 취소, 자금 환수, 민사소송이나 추가 형사기소는 각각 별도 절차이므로 한 단계가 진행됐다고 다른 절차의 결과까지 예단할 수 없다. 독자는 앞으로 공개될 법원 문서와 정부 감사·계약관리 조치를 통해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