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대형 산불 뒤 주택에 남는 연기 피해와 주택대출 부담을 다루는 회복 제도를 강화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15일 알타데나에서 산불 회복 관련 법안 4건에 서명했다.
주정부 설명에 따르면 새 법은 향후 산불에서 주택의 유해 연기 오염을 검사하고 정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 피해 검사·정화·복구 비용을 보장하도록 한다. 재난 피해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모기지 상환 유예 보호도 상시 제도로 강화된다.
2025년 1월 화재 이후 접수된 약 4만건의 보험 청구 가운데 1만3천건 이상이 직접 불에 타지 않았지만 연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관련됐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보험당국의 추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런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검사하고 복구할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개별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각 청구의 사실관계와 새 법의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서명 자체가 모든 연기 피해 청구의 자동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