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련된 개인·단체를 추가 제재했다. EU 이사회는 10월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유엔 제재 회피와 관련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사회는 이번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경제 협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사유는 EU 당국이 제시한 판단이며, 지정 대상의 행위가 별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발표문에 등장하는 대상 중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러시아에서 북한산 미사일 운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정된 리송진이 있다. 이사회는 러시아 건설기업 사몰료트 그룹과 최고경영자 안나 아킨시나에 대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노동자 사용 문제를 제재 근거로 설명했다.
정제유 운송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이사회는 백양산해운이 운영하는 선박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정제유가 운송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별 사유는 이사회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기사가 해당 운송이나 기업 활동을 현장에서 별도 조사한 것은 아니다.
명단에 오른 대상에는 자산동결과 자금·경제적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가 적용된다. 지정된 개인에게는 EU 입국 제한도 부과된다. 새로운 조치가 발표됐다는 사실과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동결됐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문은 개별 집행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사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정으로 EU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단체 25곳이 됐다. 이는 EU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명단의 누계다. 유엔 제재를 반영한 모든 대상의 총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군사활동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건 보도와도 구별된다. 새로 확인된 전개는 EU가 12일 제재 명단 확대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관련 법률 문서가 EU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의무를 확인할 때는 발표 요약뿐 아니라 해당 법률 문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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