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은 10월 21일, 팬데믹 구제 대출 사기를 주도한 애틀랜타 남성이 징역 10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안 패트릭 잭슨(Ian Patrick Jackson·37)은 최소 15건의 허위 팬데믹 대출로 300만 달러 넘게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형 집행 후 5년간의 감독 석방(supervised release)도 함께 선고받았다. 선고는 엘리노어 L. 로스(Eleanor L. Ross)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내렸다.
유죄 인정한 혐의
잭슨은 2026년 6월 30일 은행 사기 공모 1건, 은행 사기 2건, 전신환 사기 2건, 자금세탁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잭슨이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두 차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설명한 수법
연방검사 시어도어 S. 허츠버그(Theodore S. Hertzberg)는 기소장과 법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잭슨이 사업주 최소 9명을 끌어들여 허위 급여 정보와 조작된 IRS 세무 양식을 담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신청서를 여러 은행에 내게 한 공모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각 업체가 PPP 자금 $300,000를 받으면 사업주들은 해당 업체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급여' 수표를 썼고, 그 돈을 보유하거나 나눠 가졌으며 잭슨도 몫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잭슨이 세 가지 방식의 대출 사기를 더 저질렀다고 밝혔다. 첫째, 위조한 조지아 운전면허증으로 약 $100,000 규모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과 PPP 대출을 신청했다. 둘째, 조작한 세무 양식과 변조한 은행 명세서로 $237,500 규모의 PPP 대출 신청을 공모했다. 셋째, $240,035 규모의 PPP 대출과 $125,000 규모의 EIDL 대출·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검찰은 잭슨이 사기로 얻은 돈을 식당 식사, 스파 서비스, 휴대전화·신용카드 요금, 아루바 여행 등 개인 지출에 썼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의 설명
FBI 애틀랜타 지부의 말로 그레이엄(Marlo Graham) 지부장은 잭슨이 사기 전과가 있는데도 대규모 사기를 기획한 것은 법과 납세자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방 중소기업청(SBA) 감찰관실과 FBI가 수사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 내용은 연방 검찰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 기록으로 별도 확인하지는 못했다. 잭슨 측 변호인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공모에 가담한 사업주 9명 이상의 신원과 이들에 대한 별도 사법 처리 여부도 이 보도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