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may Zahilay 워싱턴주 킹카운티 행정수반(Executive)이 16일(현지시간) 주택 건설과 사업장 개설을 어렵게 하는 인허가 절차를 손보기 위한 '인허가 자문위원회(Permitting Advisory Panel)'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카운티 행정수반실이 같은 날 공개한 발표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위원회가 맡는 일
카운티 발표에 따르면 자힐레이 행정수반은 '더 많이, 더 나은 정부 건설(Building More and Better Government)' 의제의 하나로 이 위원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주택 건설과 창업의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모으게 된다. 카운티는 위원회가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내놓아 인허가와 승인을 앞당기면서도 저렴한 주택, 소기업 성장, 안정적인 공공 인프라라는 카운티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힐레이 행정수반은 발표문에서 "인허가가 집을 짓거나 새 사업을 여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발표문 영어 원문의 번역). 카운티 인허가 담당 부서가 심사 기간 단축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물에 대한 카운티의 약속은 유지하면서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승인 속도를 높일 방법에 대한 권고를 위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과 일정
발표문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저렴주택, 건축·개발, 지방정부, 설계·엔지니어링·인허가 전문가, 노동 분야 대표와 함께 소기업과 일회성 인허가 신청자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농촌과 도시 지역 단체, 환경·보전 단체, 농업 분야 대표와도 접점을 갖는다고 발표문은 밝혔다. 부족(Tribes)과는 위원회 논의 과정 내내 대화해 의견이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으로 이름이 오른 인사들의 소속은 Plymouth Housing, 킹·스노호미시카운티 건축업협회, 시애틀 킹카운티 부동산중개인협회를 대표하는 인사, 여러 주택 개발업체, 건축사 사무소, 연방웨이 공립학교구, 피어스카운티 계획·공공사업국, 시애틀시 건설검사국(임시 국장 Sam Steele), 하수·상수도 관련 단체와 목수노조 등이다. 위원회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행정수반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의 개선 조치
카운티는 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절차 개선 위에서 일하게 된다며 여러 사례를 들었다. 2025년 평균 인허가 심사 기간은 48일로, 2024년보다 25% 줄었다고 한다. 주거용 인허가 처리 시간을 보여 주는 온라인 대시보드도 새로 만들어 신청자가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렌턴(Renton)의 인허가 사무소에서는 예약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 4일로 두 배 늘리고 복잡한 문의에 답할 기술 전문가를 매주 배치한다. 바션-모리섬(Vashon-Maury Island)에서는 월 1회 지원 세션을 열고, 폴시티(Fall City)에서는 이를 계속한다고 했다. 또 낡고 서로 단절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통합 인허가 플랫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 수수료(technology surcharge)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와 개선 조치는 모두 카운티가 직접 밝힌 것으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실린 반응과 확인 범위
발표문에는 Sarah Perry 카운티의회 의장, Leon Richardson 지역서비스국장, Sandra J. Valenciano 시애틀·킹카운티 공중보건국장, 업계·노조·지역단체 인사들의 환영 입장이 실렸다. 보건국장은 정화조 인허가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업계 인사들은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발표문에 인용된 인사는 모두 카운티 관계자이거나 업계·노조·지역단체 인사로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위원회 구성이나 접근 방식에 이견을 낸 인사는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기사가 확인한 것은 카운티가 위원회를 발표했다는 사실과 발표문에 적힌 구성, 일정, 카운티 자체 설명이다. 위원회 권고안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실제로 어떤 규정이 바뀔지는 발표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