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이 10월 26일 발표문을 내고, 202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1(Proposition 1) 재원을 바탕으로 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홈키+(Homekey+)'에서 새로 5개 사업, 1억 1,520만 달러(115.2 million)의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수치는 모두 주지사실 발표문에 근거한 것이며, 독립 기관이 따로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이번 배정 내용
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배정으로 만들어지는 저렴 주택은 329호이고, 그중 168호가 퇴역군인용이다. 홈키+는 행동건강(정신건강·약물 문제) 어려움을 겪는 노숙 위기 주민을 위한 영구 지원주택을 짓는 프로그램으로, 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이 운영한다고 발표문은 설명했다.
사업은 다섯 곳이다. 유바시는 유바·서터 지역 해비타트와 함께 4개 건물, 138호 규모의 '메리먼트 빌리지 아파트 2단계'를 짓는다. 지원금은 4,060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며, 70호를 노숙 위기의 퇴역군인에게 배정한다. 샌프란시스코시·카운티는 비영리단체 '스워즈 투 플라우셰어스'와 기존 63호 아파트를 개조해 44호를 퇴역군인용 지원주택으로 쓴다. 지원금은 약 1,870만 달러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80호 규모의 '카미노 테라스'에 1,620만 달러를 받는다. 이 중 35호가 홈키+ 대상이고 28호가 퇴역군인용이다. 산타바버라 카운티 주택공사는 롬폭에 49호의 '브리사 엔시나'를 짓는 데 약 2,090만 달러를 받고, 19호를 퇴역군인에게 배정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비영리단체 '호프 더 미션'과 함께 옛 모텔을 개조해 62호 규모의 '카사 벨라'를 만든다. 지원금은 1,880만 달러이고, 지원주택 61호 가운데 7호가 퇴역군인용이며 관리인 숙소가 1호 더해진다.
다섯 사업의 지원금(각각 근사치)을 더하면 발표문이 제시한 1억 1,520만 달러와 거의 같다. 퇴역군인용 주택 수의 합도 168호로 같다. 다만 프로젝트별 전체 주택 수가 329호와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발표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누적 실적과 재원
발표문은 2024년 출범 이후 홈키+로 지금까지 영구 지원주택 2,905호가 배정됐고 그중 828호가 퇴역군인용이라고 밝혔다. 이전 프로그램인 '홈키'는 2019년 이후 임시·영구 주택 약 1만 6,000호를 만들고 3만 명을 지원했다고 한다. 홈키+에 쓰이는 주민발의안 1은 64억 달러 규모의 행동건강 채권이며, 전액 배정되면 주거 치료 병상 6,800개와 외래 치료 슬롯 2만 6,700개를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퇴역군인 대상 사업에는 약 10억 3,000만 달러, 모든 대상 사업에는 11억 1,000만 달러가 쓰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계 기관의 설명
발표문에는 기관 책임자들의 설명도 실렸다. 주 주택·노숙청의 토미퀴아 모스 장관은 홈키+ 투자로 3,000호에 가까운 저렴·지원주택 재원이 마련됐다고 말했고, HCD의 구스타보 벨라스케스 국장은 홈키와 홈키+가 지금까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주민 20만 명 이상이 살 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고 발표문은 전했다. 발표문은 또 뉴섬 주지사가 주택·노숙 관련 새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다고 덧붙였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주지사실의 평가와 확인 한계
발표문은 캘리포니아가 노숙 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시설에 머물지 못하는 노숙(unsheltered homelessness) 인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었고 감소 폭(6.8%)이 미국 어느 주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 평가는 주지사실의 주장이며 이번 취재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홈키+ 첫 배정이 공고 후 6개월 안에 나왔고 일부 사업이 곧 입주 단계에 들어간다는 설명도 발표문에 의존한 것이다.
이번 배정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사업이 포함됐지만, 한인 주민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