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의 기르마이 자힐레이(Girmay Zahilay) 이그제큐티브(카운티 행정 수반)가 20일 구금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기 전부터 의료와 치료를 연결해 주는 '재진입(reentry)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카운티는 이 사업이 출소 직후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민감한 시기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재범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은 카운티 행정부가 이날 올린 보도자료에 근거한다.
연방·주 재원으로 출소 90일 전부터
이 사업은 워싱턴주 보건당국(Health Care Authority)이 연방 재원과 주 재원으로 지원하는 주 전체 '재진입 시범사업(Reentry Demonstration Initiative)'의 일부다. 카운티는 이 사업으로 관내 성인 교정시설이 출소 최대 90일 전부터 대상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소년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은 애플 헬스(Apple Health) 보험 가입 상태를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메디케이드 재진입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주이자 이를 공식 시행한 두 번째 주다.
7월 1일부터 확대된 다섯 가지 서비스
카운티는 이 사업이 올여름 시작됐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킹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에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다섯 가지다.
- 출소 전 메디케이드 자격 판정과 가입: 출소 뒤 의료 이용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 재진입 맞춤형 사례 관리: 개인별 재진입 계획으로 환자를 관리의료(managed care) 기관, 지역 클리닉, 행동건강 기관에 직접 연결한다.
- 약물 사용 장애 평가와 치료: 종합적인 의료 검토를 거쳐 치료 약물 투약을 시작한다.
- 출소 시점의 필수 처방약: 만성질환과 행동건강 질환 약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 감염병 검진과 만성질환 치료: C형 간염 등을 출소 전에 확인하고 치료한다.
왜 출소 전인가
카운티는 킹카운티에서 구금된 성인의 70%에 가까운 사람이 10일 이하로 머물고, 90%가 넘는 사람이 입소 후 90일 안에 풀려난다고 밝혔다. 입소와 출소가 하루 약 50건씩 일어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카운티는 연구 결과 출소 전에 치료와 서비스를 연결하면 건강 결과가 나아지고 재범이 줄며 비용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는데, 발표문은 이 연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성인·소년 구금국(DAJD)의 스티브 라슨(Steve Larsen) 부국장은 구금되는 사람 중에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로 안정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수감 중에 안정시킨 뒤 지역 기관에 넘기면 석방 조건 위반과 재구금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애틀·킹카운티 공중보건국의 산드라 발렌시아노(Sandra Valenciano) 국장 겸 보건관은 과거에는 연방 정책 때문에 구금되는 순간 메디케이드 지원이 끊겼다며, 이번 사업이 더 많은 수감자가 보험과 약을 가진 채 나가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시행 시설과 재원
공중보건국의 교도보건과(Jail Health Services Division)가 시애틀의 킹카운티 교정시설(King County Correctional Facility)과 켄트의 말렝 지역사법센터(Maleng Regional Justice Center) 등 성인 구금시설 두 곳에서 사업을 이끈다. 시애틀의 패트리샤 H. 클라크 판사 아동·가정사법센터(Judge Patricia H. Clark Children and Family Justice Center)에서는 성인·소년 구금국이 사업을 맡는다. 워싱턴주에서는 40곳 넘는 구금시설이 참여한다.
주 보건당국은 성인 시설 두 곳 각각에 대해 공중보건국에 최대 150만 달러의 역량 강화 자금과 100만 달러의 정보기술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 2년 동안 인정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환급한다. 소년 구금시설은 청소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최대 2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발표문에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나 성과 수치, 카운티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계획과 제공 서비스, 재원 구조를 카운티 설명대로 전하는 데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