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의 월마트 매장에서 청각장애 직원에게 필요한 직장 내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Wal-Mart Stores Eas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고용 차별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둘러싼 연방법상 분쟁이다. 다만 현재 단계는 EEOC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며 법원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EEOC 발표와 소장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매장 재고 업무를 맡았고 2020년 9월부터 매일 열리는 직원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다. EEOC는 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동안 감독자가 회의 뒤 서면 메모를 건넸지만, EEOC는 그 메모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거나 직원이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직원이 재직 기간 동안 여러 감독자에게 반복해서 합리적 편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8월 버지니아주 노인·재활서비스부가 직원의 요청을 지원하는 서한을 월마트에 보내고 원격 영상 통역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그 뒤에도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EEOC의 주장이다.
EEOC는 이러한 행위가 미국 장애인법(ADA)의 합리적 편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ADA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사용자가 과도한 부담을 입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제공되는 편의는 해당 직원의 장애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EEOC의 입장이다.
사건은 미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사건 번호는 3:26-cv-01037이다. EEOC는 행정상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한 뒤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공개 법원 사건 목록에서도 같은 당사자와 사건 번호가 확인되며, 소송이 실제로 접수됐다는 절차적 사실은 EEOC 발표와 별도로 대조됐다.
공개 사건 목록에는 이 사건이 장애인 고용 관련 민사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EEOC가 발표한 사건 성격과 일치하지만, 사건 목록 자체가 위원회의 개별 주장들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다. 앞으로 피고의 답변과 법원 명령이 제출되면 소송의 쟁점과 사실관계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은 EEOC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사실 인정이다. 통역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회사가 어떤 대응과 방어 논리를 제시할지는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연방 고용차별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편의 미제공 주장을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며, 그 주장의 최종 법적 책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한 EEOC 발표와 공개 사건 정보에는 월마트 측의 상세한 반박이나 답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주장에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쪽 당사자의 발표만으로 사실관계 전부가 확정됐다고 보도하지 않는 이유다.
버지니아와 워싱턴DC 생활권의 한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번 사건은 장애 관련 직장 편의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뿐 아니라 실제 회의와 업무 참여에 효과적인지까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개별 직장의 의무와 적절한 편의 방식은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소송이 모든 직장 상황에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확인할 핵심은 피고 측의 정식 답변, 법원의 주요 결정, 합의 또는 재판 결과다. 그 전까지는 EEOC의 구체적인 주장을 기관의 주장으로 명시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절차적 상태를 유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