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개선문 건설을 막기 위해 공동 소송에 나섰다. ABC뉴스와 AP에 따르면 두 정부는 10월 31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공사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요청했다.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의 교통과 긴급 대응,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대상 사업은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어지는 메모리얼 브리지 인근 메모리얼 서클에 높이 250피트, 약 76미터의 기념 구조물을 세우는 계획이다. DC의 브라이언 슈월브 법무장관과 버지니아의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교통 혼잡과 오염, 응급 서비스 방해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이는 소송을 낸 측의 주장이다.
정부가 밝힌 착공 가능일은 11월 5일이지만, 그날 공사를 시작하기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기존 소송에 낸 10월 21일자 통지서에는 수도권계획위원회(NCPC)가 11월 5일 최종 부지·건축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위원회 승인 뒤 내무부가 최종 건설 허가 결정을 내리고 국립공원관리청이 이를 공고하면 공사나 준비 철거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조건부 설명이다.
새 소송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건축사학자가 제기한 기존 사건에 합쳐졌다. AP는 타냐 처트컨 연방판사가 사건을 병합하고 공동 서면 제출 일정을 정했다고 전했다. 판사는 기존 사건에서 공사를 막는 명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인한 보도만으로는 최종적인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할 수 없다. 소송 제기와 금지명령 인용은 서로 다른 단계다.
행정부는 사업의 기념적 가치와 안보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AP가 전한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스 잉글의 설명은 개선문이 국립묘지의 관문이자 참전용사와 전몰자 가족 등을 위한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두 지역 정부는 공사가 시작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며 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요구한다.
DC·북버지니아를 오가는 주민에게 당장 확정된 교통 통제나 우회로가 공지됐다는 보도는 아니다. 실제 착공 여부는 위원회 심의, 정부의 후속 결정·공고, 법원 판단을 함께 봐야 한다. 이번 기사는 31일 공동 제소라는 새 전개를 다루며, 계획 자체가 처음 공개됐거나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처
- DC, Virginia file suit to block construction on Trump's proposed arch — ABC News / Steven Portnoy
- Virginia and DC sue over Trump's arch, adding to legal challenges as government wants work to begin — Associated Press / ABC News
- Lemmon v Trump, 26-cv-544, Document 63: Defendants' notice — U.S. District Court for D.C. 사건 정부 제출 통지서 / CourtListener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