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료인 6명을 포함한 15명을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연루된 사기 계획으로 정부와 민간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허위 청구된 금액이 모두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법무부와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며, 기소장과 법원 기록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기소는 혐의를 주장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일제 단속의 윤곽
검찰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가장 큰 사건은 취약한 사람들을 캘리포니아로 유인해 허위 약물 중독 치료를 받게 했다는 혐의로, 청구액이 16억 달러가 넘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같은 유형으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기소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부상을 입은 불필요한 죽상절제술(동맥 시술)에 대해 메디케어에 1억34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했다는 사건,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사기 3건에서 메디케어에 1억3800만 달러 넘게 허위 청구했다는 사건이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전에 고소장으로 기소된 피고인 한 명이 기소장으로 다시 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허위 처방전으로 약국 청구서를 내 캘리포니아 주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에서 2억7000만 달러를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8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같은 날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내 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고, 2명은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1명은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FBI의 카시 파텔 국장은 이날 8건의 체포가 이뤄졌고 7명이 추가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사건: 약물 중독 치료 사기
'미국 대 영 외(United States v. Young, et al.)' 사건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네이선 영(39)과 데이비드 영(71), 텍사스주 그린빌에 사는 허니 핍스(42)와 코디 핍스(36) 등 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약한 환자를 전국에서 남부 캘리포니아 등으로 데려와 허위 약물 중독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을 민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을 여러 해 동안 썼다고 주장한다. 청구액은 16억 달러를 넘는다.
기소장에 따르면 영 부자는 로스앤젤레스와 전국에서 이른바 치료업체 수십 곳을 운영했고, 이른바 '환자 브로커'를 지휘해 노숙인과 빈곤층, 약물 중독 지원 모임 참석자를 노렸다. 보험 보장이 후한 사람을 골랐고, 자격이 없는 새 보험에 가입시키는 일도 흔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항공권과 현금, 아파트, 호텔 숙박, 차량, 선물카드는 물론 마리화나와 담배, 불법 약물까지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약속이 대부분 거짓이었다고 주장한다. 보험 보장이 좋은 일부 환자는 호텔과 개인 아파트에서 지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낡은 숙소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환자가 떠나려 하면 약물로 재우도록 지시했고,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소지품 접근을 막았으며 시설을 떠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또 직원들에게 해독 치료 자격을 얻으려고 증상을 꾸며 내도록 환자를 지도하게 했고, 100명 넘게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치료'로 청구했다고 한다.
네 피고인은 의료보험 사기와 전신 사기 공모, Eliminating Kickbacks in Recovery Act(EKRA) 위반 공모, 의료보험 사기 3건과 EKRA 위반 2건 혐의를 받는다. 네이선 영과 데이비드 영은 의료보험 사기 5건과 EKRA 위반 4건이 추가로 적용됐다. FBI와 국세청 범죄수사국, 마약단속국(DEA)이 수사했다.
당국의 입장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
법무부 국가사기단속국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는 데이터 분석으로 적발한 불필요한 침습 시술 사건과 함께 이번 약물 중독 치료 사기가 법무부가 기소한 가장 큰 '소버 홈' 사기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약물 중독 치료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죽상절제술과 호스피스 사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와 변호인 입장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