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전선 통신과 드론 운용을 제약했던 스타링크·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이 풀렸다고 10월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일론 머스크가 제한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그 설명에 반박했다. 서비스 회복과 조치 책임에 대한 논쟁은 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낮 12시18분 현지시간(EEST)에 공개한 자료에서 감시 체계가 위성통신 운용 속도 회복을 확인했으며, 시속 400㎞를 넘는 이동 중에도 연결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400㎞/h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넷 전송속도가 아니라 통신 장비가 탑재된 물체의 이동속도다. 내려받기 속도를 뜻하는 수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앞서 제한이 관측됐지만 현재는 속도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계속 운용 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측한 결과이며, 모든 전선의 모든 단말기를 외부 기관이 검사해 이상이 없다고 인증한 것은 아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복구가 밤사이 시작돼 토요일 아침에는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AP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선 보급과 제트 추진 러시아 드론에 대응하는 데 통신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이후 일주일 넘게 작전에 차질이 있었다는 우크라이나 측 설명에 이어 나온 실질적인 변화다.
머스크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민간 상용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이용조건을 어기고 공격용 드론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난주 그 통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용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다른 체계라고 구분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을 모든 스타실드 제한의 지시·실행 주체가 규명됐다는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측 반박도 나왔다. 키이우인디펜던트가 확인한 세르히 스테르넨코 전 국방부 자문역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 중 작동하는 단말기는 별도의 명단에 등록하고 군용 스타실드 체계에 연결해야 한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대통령 자문역은 상용 스타링크의 기존 제한 때문에 중·장거리 공격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머스크의 이용조건 위반 주장에 대한 반론이며, 각각의 기술적 설명을 외부 검증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스타링크는 민간 상용 위성통신 서비스이고 스타실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용 체계다. 같은 회사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용 권한과 적용 조건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미국 행정부의 책임 여부 역시 별도 쟁점으로 남는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제한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국무·국방장관도 행정부 관여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서비스의 계약과 실제 제한 명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어느 한쪽 설명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확인된 핵심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복구를 공식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망의 운용 결정이 전쟁 중 방어·보급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 독자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통신 회복을 전쟁 종식이나 포괄적인 미국 군사지원 정상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
- Ukraine’s Ministry of Defence records the restoration of Starlink/Starshield speed — 우크라이나 국방부
- Musk says he was behind Starlink speed restriction after service in Ukraine is restored — AP / AOL
- Starshield operations restored to normal speed, Zelensky confirms as Elon Musk claims Ukraine violated Starlink terms — The Kyiv Indep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