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우편투표 처리를 바꾸려는 미 법무부의 긴급 요구가 27일 법정 심리 직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칠 때까지 임시금지명령 요청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후속 절차에 관한 판단은 28일까지 내놓을 방침을 밝혔다.
이번 쟁점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권자 약 2만 명의 우편투표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집계하지 않도록 할지다. 정부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유권자의 자격 위반이나 불법 투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ABC뉴스에 따르면 카터 판사는 법무부가 명단을 만든 과정을 조사할 법원 보조관인 스페셜 마스터를 선임할 뜻도 밝혔다. 이는 선임 의사를 밝힌 단계로, 담당자와 구체적인 권한이 확정됐다는 발표와는 구분된다. 판사가 법무부 요구에 의문을 제기한 것 역시 최종 기각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법무부 측 빌 에세일리는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한 법에 따라 주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가 활용한 데이터와 방식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선거의 처리 절차를 급히 바꾸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티뉴스서비스는 카터 판사가 12월 3일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 언급하며 추가 심리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선거법 전문매체 데모크러시도켓도 판사가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더 듣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두 보도는 추가 검토가 남아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만, 새 심리의 날짜가 확정됐다고 볼 자료는 아니다.
심리 말미에는 선거 실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경고도 도마에 올랐다. ABC뉴스와 시티뉴스서비스는 카터 판사가 주·카운티 선출직 직원들을 향한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심리 중 판사의 지적이며, 별도의 형사 책임 판단으로 확대할 수 없다.
전날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 전 긴급 개입을 거절한 뒤, 이번에는 하급심의 실제 심리와 추가 검토 방침이 새로 확인됐다. 유권자가 주목할 것은 정부의 요구와 현재 효력이 있는 법원 명령의 차이다. 이 보도에서 확인한 심리 종료 시점에는 요청된 투표용지 분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출처
- Judge to appoint special master in California voting case in setback to DOJ's attempt to quickly intervene — ABC News
- Judge to rule Wednesday on DOJ bid to set aside 20,000 ballots — City News Service (KESQ 게재)
- Judge questions DOJ on emergency bid to block California ballot counting: 'Go out and indict' — Democracy Doc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