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아동의 인공지능(AI) 챗봇과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일 AI 동반자 챗봇의 아동 안전장치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 제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은 복수의 법안에 서명했다.
주정부 설명에 따르면 AI 동반자 챗봇 사업자는 아동 이용자에 대한 위기 대응 프로토콜과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받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이나 이용 이력·프로필에 기반한 알고리즘 피드 같은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법안 패키지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적 광고와 학생 데이터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로 생성·변형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 확대도 포함됐다.
AP는 이번 조치를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인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의 실제 시행 방식과 기업의 법적 대응은 향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DailyKorea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사용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등의 평가적 표현을 주정부의 설명으로 한정하며, 구체적인 의무와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