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폐지…바이든 시대 핵심 규칙 철회

미 환경보호청(EPA)이 14일 석탄·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발전부문 기후규제의 핵심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다.

EPA는 규제 철회가 산업 비용을 줄이고 전력회사가 수요에 맞춰 설비를 운영하는 데 더 큰 유연성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공중보건 단체들은 배출 증가와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력 수요 증가와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미국 에너지정책 논쟁에도 직접 연결된다. 다만 규제 철회의 장기적 비용·건강 효과에 대한 수치는 기관과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사에서는 조치 자체와 각 진영의 평가를 구분한다.

향후 소송과 추가 행정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적용 범위와 효력은 후속 법원 판단 및 연방 관보 문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