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납 노출과 건강검진 전 주사 투약 의혹이 공장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12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종 배터리 사업장 14곳을 감독하고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납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제대로 기능했는지다. 노동자들에게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안내하고 검진 전에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는 앞서 해당 치료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약 경위와 검진에 미친 영향은 조사 대상이다.
12일 노동부가 설명한 조치에는 이미 시행된 감독과 수사 의뢰가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1월 말 제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기간 중 정밀 작업환경측정도 진행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공개된 과거 조치이므로 12일부터 공장 전체가 멈췄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진 전 투약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이미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8월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협조하고 있다. 수사 의뢰나 송치는 그 자체로 의혹 전체에 대한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감독 범위는 해당 공장 밖으로 확대됐다. YTN이 전한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에서 기획감독과 정밀한 작업환경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검진 대상자에 대한 문진 등을 통해 유사한 주사 투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문제가 제기된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도 부실 측정이 확인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장기적인 건강 영향과 개선 여부를 살피는 절차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8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 작업환경, 역학조사 등 세 분야에서 진단 결과와 회사의 개선계획을 논의하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한 집단 역학조사를 추진한다.
회사는 12일 김인환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진행 중인 정부 조사와 앞으로 실시할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지원하고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자체 투자와 직원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조합, 정부, 전문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선 효과는 향후 감독과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의 은폐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의 감독 결과, 경찰이 확인할 투약 의혹, 역학조사에서 규명할 건강 영향은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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