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오도했다는 사건에서 메타가 뉴멕시코주에 250억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10월 21일 나온 이번 결정은 앞서 배심원이 인정한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법원이 금전적 제재의 규모를 정한 것이다. 메타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소송이 최종 확정되거나 금액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뉴멕시코 제1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제재금 원산정액 2,194억9,860만 달러를 250억 달러로 감액한다고 명시했다. 금액의 성격은 주정부가 받는 민사제재금이다. 개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이나 형사재판의 벌금과는 구별된다.
프랜시스 J. 매슈 판사가 서명한 주문에는 제재금이 완납될 때까지 연 15%의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회사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바꾸도록 하는 금지명령 구제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 제출을 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금액 결정만으로 페이스북 서비스에 어떤 변경이 즉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의 바탕에는 정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둘러싼 개인정보 논란이 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권과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주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심원이 인정한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총 4,389만9,725건이다. 이는 위반 건수이지 같은 수의 피해자가 따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반복된 행위의 기간, 고의성, 회사 고위 경영진의 관여와 뉴멕시코 내 설명이 전달된 범위 등을 제재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은 배심 재판에서 회사가 책임과 위반 건수 등을 다툴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적었다. 이 판단은 법원의 결론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메타는 다른 입장을 냈다. CNN과 AP가 전한 회사 성명에서 최고법률책임자 C.J. 마호니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 문제와 온라인 표현에 관한 규칙을 뒤섞고 있다며 반발했고, 항소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회사 측 변호인들은 주정부가 오도된 설명이나 주민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주정부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직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강조했다. 라울 토레즈 주 법무장관은 대형 기술기업도 주 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으로, 제재의 최종 집행 결과와는 별개다.
뉴멕시코는 다른 주들이 참여한 메타와의 합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다퉜다. 이번 판결은 그 절차에서 나온 금전 제재이므로 다른 지역의 이용자가 곧바로 같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보상 신청 절차나 개인별 지급 일정은 이번 주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메타의 항소 진행, 제재금에 관한 후속 법원 결정, 아직 유보된 금지명령 판단이다. 현재 확보한 판결문에는 250억 달러와 이자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납부 완료나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대한 제재 명령과 실제 돈이 걷히는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D-101-CV-2021-00132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and Judgment — 뉴멕시코 제1지방법원 / 주 법무부 공개
- Historic $25 Billion Penalty Against Facebook — 뉴멕시코주 법무부
- Meta ordered to pay $25 billion in New Mexico case over Cambridge Analytica scandal — CNN / ABC17 News 전재
- Meta ordered to pay New Mexico $25 billion for deceiving users about privacy on Facebook — AP / WDIV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