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우편투표 규정, 두 번째 연방법원서 제동…대법원 판단 주목

트럼프 행정부의 USPS 우편투표 규정 집행을 워싱턴 연방법원이 잠정 차단했다.

편집국
2026년 9월 14일 오후 2:12 · 수정 2026년 9월 14일 오후 3:12
읽는 시간 1
미 우편투표 규정, 두 번째 연방법원서 제동…대법원 판단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미국우편서비스(USPS) 우편투표 규정에 두 번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의 연방법원은 규정 시행이 적법한 우편투표의 집계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규정은 주 정부가 우편투표 유권자 정보를 USPS에 제출하고 우편투표 절차에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별도의 연방법원도 같은 규정의 시행을 차단했다.

미국 USPS 우편투표 새 규정에 대한 두 번째 연방법원 제동과 대법원 심리 상황을 정리한 도표
우편투표 규정의 현재 법원 절차. 최종 효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규정을 영구 무효화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 관련 첫 번째 가처분 사건은 연방대법원 판단도 앞두고 있어, 11월 중간선거에 실제 어떤 절차가 적용될지는 추가 사법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