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소음기와 단총신 소총·산탄총 등 일부 총기류에 대한 국가총기법(NFA) 등록·사전승인 규정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중단한다. 주별 규제와 일반적인 총기 신원조회 의무는 유지돼, 이번 발표만으로 해당 물품의 소유·거래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9일(현지시간) 공개한 안내문과 문답에서 새 집행 방침을 설명했다. 대상은 의회가 제조·이전 세금을 없앤 단총신 소총, 단총신 산탄총, 소음기와 법률상 ‘기타 무기’로 분류되는 일부 은닉 가능한 총기류다. ATF는 이들 품목의 제조·이전 전 승인을 받거나 연방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NFA 규정 등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 8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해당 품목의 세금이 0달러가 된 뒤에도 과세 권한을 근거로 등록·승인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판결의 금지명령은 원고와 관련 당사자에게 한정됐지만, 법무부는 집행 재량을 통해 같은 방침을 전국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범위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 기관총과 파괴장치는 여전히 200달러 세금과 NFA의 전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방침은 국가총기법을 폐지하거나 모든 총기 규제를 없애는 법 개정도 아니다.
별도의 총기규제법(GCA)에 따른 요건도 남는다. ATF는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을 이전할 때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률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에 대한 판매 제한 역시 계속 적용된다.
각 주와 지방정부의 소유·거래 제한도 연방기관의 집행 중단으로 바뀌지 않는다. ATF는 주법 준수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되는 NFA 신청을 계속 처리한다. 단총신 소총·산탄총의 주 경계 간 운송에는 GCA상 사전승인 요건도 남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기 소유자와 판매업자는 적용 품목뿐 아니라 거주지의 법률, 거래 상대방과 운송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은 특정 품목에 대한 연방 NFA 집행 방침이며, 주별 적법성까지 일괄 판단한 조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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