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3일 총선을 관리하는 LA 카운티 선거관리관(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딘 로건(Dean C. Logan)은 같은 날 성명을 내 연방 정부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의 설명은 엇갈리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한 단계는 아니다. 이 기사는 양측이 공개한 입장을 출처를 밝혀 정리한 것이다.
연방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연방 협력 기관들과 함께 공개된 유권자 등록 기록을 분석해, 외국인이 유권자로 등록했거나 투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찾았다. 법무부는 이렇게 파악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데도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가 소장 내용으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 관계 당국에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2만 명 넘는 사람의 명단을 보냈고, 이들이 연방 선거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방 정부가 주 당국에 명단을 검토해 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는지 가려내자고 요청했으나 캘리포니아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보도자료는 캘리포니아 법상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해당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캘리포니아가 이들의 우편투표 용지를 개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정부가 지목한 사람들의 우편투표 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 여부를 주 당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연방 정부와 함께 확인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분석이 예비적인 것이며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빌 에사일리(Bill Essayli) 연방검사 제1보좌관은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이 명단 검토 기회를 받고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의 반박
로건 선거관리관은 이날 오전 LA 카운티가 법무부의 10월 13일자 서한에 공식 답변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법무부 요구에 대한 법적·운영상의 우려를 담았고, 연방 정부가 제공한 명단이 LA 카운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한다. 로건은 법무부가 카운티의 제때 이뤄진 답변을 고려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
로건은 법무부가 명단의 사람들이 투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와 출처, 방법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투표용지를 보류하거나 개표를 거부할 수 없고, 카운티 관할 밖의 기록에 대해서는 조치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연방법과 주법이 정한 유권자 자격과 투표용지 처리 요건은 선거 도중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도 냈다.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 법무장관, 카운티 변호인단과 조율하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거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기존 법과 절차를 따라 자격 있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고 유효한 투표용지가 모두 집계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확인된 범위와 한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분석 방법, 명단의 정확도,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실제 시민권 여부는 이번에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쓴 '추정'이라는 표현은 연방 정부 자체의 판단이며, 개별 유권자의 시민권 상태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장 원문과 LA 카운티가 링크로 공개한 답변서 및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의 답변서는 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직접 읽지 못했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
이 기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와 LA 카운티 보도자료라는 서로 다른 두 기관의 공식 자료에 근거했으며, 어느 쪽 주장도 검증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본인의 등록 상태와 투표 절차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의 공식 안내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