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위기와 장애, 겨울철 에너지 부담 등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19만 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대상까지 합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지난 7월 8일 내놓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방안에는 금융 위기정보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 구축, 위기신고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정보 활용과 상담·복지 연계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다섯∼여섯 차례 비슷한 발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도 위기정보를 분석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한다. 복지부가 단전·단수 등 49종 위기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분석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 읍면동에서 인공지능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사를 진행한다. 실제 위기 여부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다음 대상자별 서비스를 연결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지원 자격이나 지급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가구에 속한 1만 3000명을 별도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제·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한 세대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여러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위기 분야에서는 1만 7000명을 집중 발굴한다. 앞선 제4차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1만 6000명을 발굴했다. 이번 제5차 조사는 새로 추가한 금융 위기정보 세 종류의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전 조사와 구분된다. 앞선 조사에서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에 더해,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도 사용한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 대상 1만 7000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상담 창구와 복지 지원을 잇는 절차도 새로 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생계 어려움을 확인하면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의 19만 명은 지방정부에 통보되는 대상 인원이다.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더한 약 25만 명은 예상 조사 규모이며, 모두 이미 지원을 받은 인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은 이후 상담·현장 조사에서 판단하게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도 각각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위기 가능성을 선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 분담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받은 명단만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발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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