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 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 등 총 215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일정과 배경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사업지가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라며,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거주민 지원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춰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에는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정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범위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지구 지정·고시와 공급 호수, 착공·준공 목표는 국토부 발표 기준이며, 관보 고시문과 지구계획, 주민 협의 상황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