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10월20일 오전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처음 형량을15년에서4년으로 줄인 것은 아니다.
MBC, 뉴시스, 법률신문의 법원 취재 보도에 따르면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씨에게 선고된 징역7년과 벌금100만원, 법인 아리셀에 대한 벌금8억원도 확정됐다. 재판의 심급과 피고인별 형량을 나누어 봐야 판결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은2024년6월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다.23명이 사망하고9명이 다쳤다.10월20일의 새 사실은 화재 발생이나 피해 규모의 새로운 발표가 아니라, 이 사고의 형사 책임에 관한 최종심 판단이다.
1심은 박 대표와 아들에게 각각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리고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박 대표는4년, 아들은7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됐다.
일부 혐의의 무죄나 형량 감경을 사건 전체에 대한 무죄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유지됐다. 이번 결과는 안전관리 의무가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와 형량에 대한 판단이다.
법률신문은 경영책임자 판단에서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전했다. 안전 담당 임원을 뒀다는 형식만으로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직 운영과 최종 의사결정·보고 구조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단순한 공식으로 바꾸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한 배분과 인정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업장의 법적 책임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적용 법령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유가족은 감형이 유지된 결과에 반발했다. MBC의 저녁 후속 보도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측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등을 검토하거나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만으로 청구가 이미 접수됐거나 받아들여졌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산업현장의 안전 책임과 대규모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판결 확정과 별개로 남는다.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 유가족의 평가, 향후 구제 절차에 대한 계획은 각각 성격이 다른 정보다.
이날 오전 판결 결과를 저녁에 다시 전한 보도도 있었지만, 저녁 보도 시각을 새로운 선고 시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이번 기사는20일 오전의 최종심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정확한 선고 분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4년 확정 — MBC
- 아리셀 화재 대법원 확정판결 — 뉴시스
- 대법원2026도7102 판결 — 법률신문
- 아리셀 유족 반발 후속 보도 —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