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나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24개 주 법무장관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연합을 공동으로 이끌어, 미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에서 또 한 번 유권자 측 승소를 얻었다고 2026년 9월 10일 발표했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낸 집행정지(stay) 요청을 기각했다. 정지를 구한 대상은 미 우정공사(USPS)가 채택한 우편투표 관련 변경을 차단한 연방법원 명령이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그 변경을 과격하고 전례 없으며 위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효력이 미치는 기간
The preliminary injunction blocks the USPS changes through the fast-approaching November midterm elections.
즉 예비적 금지명령은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까지 USPS의 변경을 막는다.
소송의 경과와 규모
- 2026년 8월 26일 —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에런 포드 네바다 법무장관,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소송이 제기됐다.
- 여기에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의 법무장관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합류했다.
한인 유권자에게 주는 의미
우편투표는 근무 시간을 빼기 어려운 자영업자,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 영어 안내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해하기 부담스러운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다. 이번 결정으로 USPS 변경이 중간선거까지 차단되면서, 시민권자 한인 유권자가 익숙한 방식대로 우편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이는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이며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USP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는 이번 발표문에 상세히 설명돼 있지 않으므로, 주별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각자 거주하는 주 선거관리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