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23개 주 법무장관, 아메리코 해체 시도 막는 합의 도출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 법무장관, 아메리코 해체 시도 막는 합의 도출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23개 주 법무장관과 2개 주 주지사 연합을 공동으로 이끌어, 연방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아메리코(AmeriCorps)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발표는 오클랜드에서 이루어졌다.

아메리코는 지역사회 봉사·교육·재난 대응 등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연방 국가봉사 프로그램이다.

2025년 4월 연방정부가 아메리코 인력의 약 90%를 없애고 계약을 해지하며 4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코 지원 프로그램을 폐쇄하려 하자, 본타 장관과 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6월 연방법원이 연합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해 위법하게 취소된 프로그램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2025년 8월 연합의 추가 신청 이후 연방 예산관리국(OMB)이 보류하고 있던 아메리코 예산 1억 8400만 달러 이상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연방정부는 취소했던 약 4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봉사 프로그램에 1억 8400만 달러 이상을 풀어야 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6‑2027 회계연도에 의회가 배정한 아메리코 예산 전액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집행 의무를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합의는 이 보호가 2026‑2027 회계연도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아메리코 지원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실, 이민자·저소득층 대상 지역 봉사, 재난 복구 인력 배치 등 지역 단위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각 주의 프로그램이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여해 온 한인 지역사회 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날짜는 2026년 9월 30일이다. 합의가 정한 집행 의무 확정 시한이 이달 말이며, 이에 따라 아메리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