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이 전한 회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부 발표 자료에 실린 그대로 전하며, 이 기사는 회의 내용을 별도 취재원으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회의 배경과 참석 부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관계부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예방·보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논의 주제는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이었다.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강력범죄에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초안전사회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
정책브리핑이 앞서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당시 대통령은 실종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고, 연간 약 1800만 건에 달하는 112 신고 가운데 위급한 상황을 더 빠르게 찾아내도록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주문했으며,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도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른 것으로, 이번 23일 회의 보도와는 별개의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정부 자료는 회의에서 논의된 액션 플랜의 구체적 항목이나 시행 시기, 예산, 법령 개정 계획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위험 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포착할지, 어느 부처가 무엇을 맡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면 그 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