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맞아 성과를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2.6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수치와 평가는 모두 정부 발표 내용이며, 별도로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니다.
출범 배경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로 강제송환됐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이 설치됐다. 스캠범죄뿐 아니라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12월 29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해외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거점 단속과 송환
정부는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바꿨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마약 유통 혐의 피의자는 10여 년 동안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 대통령이 3월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직접 요청한 지 3주 만인 3월 25일 송환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직의 '머리'를 겨냥한 수사도 언급됐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으며,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검거해 지난 14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은 지난 7월 23일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
정부가 제시한 올해 1~9월 수치를 보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2.5배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했다.
해외 유입 마약을 막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한 결과 1~9월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 고려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가 범정부 집중 대응이 실제 범죄 억제와 국민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해석이며, 저장된 발표문에는 피해신고 건수 등 수치의 집계 기준과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과 제도 정비
정부는 대응 1주년을 계기로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와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면에서는 6월부터 시행한 금융위원회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로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에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8월에는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