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중단하는 농장이 늘면서, 남은 농장의 폐업 이행과 잔여견 관리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1일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9월 21일까지 폐업했다. 폐업률은 약 87%이며,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198곳이다.
이번 수치는 11일 새로 공개된 누적 집계다. 하루 동안 1339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기준일인 9월 21일 이후의 변동까지 모두 반영한 실시간 통계도 아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누적 폐업 계획은 1030곳으로, 실제 집계는 이보다 약 30% 많았다.
사육 규모도 함께 줄었다. 2024년 8월 농장들이 제출한 폐업 이행계획에 기재된 개는 약 46만8000마리였으나, 이번 발표에서 남은 사육견은 약 7600마리로 제시됐다. 농장 폐업 비율과 개의 감소 비율은 서로 다른 지표다. 이번 발표만으로 줄어든 개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동 경로나 최종 처분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기에 폐업하는 농장에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름철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이 폐업 이행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밝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이며, 별도의 독립적인 인과관계 분석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는 겨울철 점검이다. 농식품부는 11~12월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폐업한 곳에서 다시 사육을 시작했는지와 아직 남아 있는 농장이 폐업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금지 시점을 정한 조치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행 상황을 공개한 것이다. 지금의 폐업 집계와 앞으로 적용될 금지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게 되는 개에 대한 보호·관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도에 제시된 집계만으로 모든 잔여견의 보호 장소와 수용 일정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남은 농장 점검과 동물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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