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에서 노년 생활, 인공지능 교육, 이주민 정착까지 아우르는 새 인구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월 14일 오후 대통령 주재 본회의와 인구비전 선포식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발표는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공고가 아니다. 위원회는 최종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담긴 사업을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다.
계획은 청년의 생애과정 지원, 노년 생활 보장,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역량 강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제도 마련이라는 네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하던 인구 관련 정책과 예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양육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정책대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개편을 추진하고, 기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년 분야는 치매 공공후견과 재산관리, 돌봄서비스, 고령친화 주거 및 교통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 분야에서는 학생부터 재직자·구직자까지 생애단계별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내놨다.
가족 형태와 지역에 따른 격차도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비혼 출산을 포함한 아동 보호제도의 개선, 1인가구 지원,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지방우대 검토 등이 제시됐다. 해외 인재의 정착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안전망 확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한 기본과제와 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도전과제를 구분했다. 돌봄체계의 연계와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은 실행방안과 우선순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 발표된 방향을 모두 확정 사업이나 즉시 이용 가능한 혜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과 머니투데이의 별도 취재에서는 목표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미래 세대의 규모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할 세부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가 취재한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도 삶의 만족도를 중심 지표로 정하는 접근이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제시한 성과 목표는 2030년 삶의 만족도 7.0점, 경제활동참가율 74.0%다. 경향신문과 머니투데이는 각각 2025년 수준이 6.6점과 71.8%였다고 전했다. 두 매체는 세부 사업 상당수가 앞서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정책이라고 짚었다. 이번의 새 전개는 개별 혜택을 모두 처음 도입했다는 데 있지 않고, 이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과 성과 목표를 공개했다는 점에 있다.
미국 거주 한인이 한국의 가족 지원이나 향후 귀국·정착 계획과 관련해 살펴볼 때도 개별 제도의 시행일, 거주요건과 신청자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개 내용만으로 재외국민 또는 해외 거주 가구의 수급 여부가 정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앞으로 확정될 기본계획과 담당 부처별 후속 공고가 실제 적용 범위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
출처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의 판을 바꾸는 국가인구전략 추진 — 인구전략위원회
- 출산율 대신 삶의 질 내건 정부 인구전략 — 경향신문
-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