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 개최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지시는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와는 범위가 다르다. 가족이나 연인,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와 공공장소 등의 무차별 범죄에 대해 예방, 현장 출동, 피해자 지원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전국 단위 대응 방침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개별 사건의 동기나 특정 피해자의 사정을 일반화해 설명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호 장비와 관리 체계부터 점검
대통령실의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존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위험 수준에 맞춘 예방 대책과 함께 현장 인력·장비 보강도 지시했다.
정부 정책브리핑은 구체적인 점검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제시했다. 장비를 지급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호와 대응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라는 취지다. 다만 특정 장비에 실제 결함이 있었다거나 모든 관리 체계가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언급하며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별개의 과제로 다루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의 보호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라는 주문이다.
관계부처 논의, 시행 확정과는 구별
뉴시스가 이날 오후 전한 청와대의 사전 발표에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아래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저녁 대책회의 계획이 담겼다. 논의 과제로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현장 대응, 전자감독 관리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이 제시됐다.
하 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대응책뿐 아니라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장기 대책을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정책의 단계는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응기구 구성 지시와 관계부처 회의 개최 계획은 확인됐지만, 이번에 읽은 자료만으로 새 기구의 공식 출범, 인력 충원 규모, 추가 예산 또는 제도별 시행일이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소개한 회의 의제는 사전 발표에 담긴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도와 시행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청와대 서면브리핑에는 국민 안전 분야에서 지방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주문도 담겼다. 시민순찰대 구성은 그 과정에서 제시된 사례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순찰대 제도가 도입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한국에 가족을 두거나 방문을 준비하는 미국 거주 한인에게도 공공안전 대응의 변화는 중요한 관심사다. 실제 보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각 부처가 후속 대책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현장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내놓는지에 달려 있다.
출처
-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靑,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회의…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검토 — 뉴시스
- 李대통령 강력 범죄에 전쟁 선포…범정부 합동대응기구 수립 지시 —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