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9월 11일 톈안먼 사태 추모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전 지도부 3명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리척얀은 징역 7년, 차우항퉁은 7년3개월, 앨버트 호는 5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과거 홍콩에서 매년 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조직해온 단체의 지도부였다.
법적 절차의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홍콩 고등법원 원심법원은 8월 21일 리척얀과 차우항퉁에게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했고, 앨버트 호는 그보다 앞서 혐의를 인정했다. 9월 11일 결정은 이 유죄판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 형 선고다.
홍콩 정부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외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평화적 정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건이라고 비판해왔다. DailyKorea는 이 상반된 평가를 법원의 유죄 판단과 분리해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