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와 고위급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가 공개 설명을 내놨다. 강 대사는 10월 12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 우려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도, 특정 한국 인사를 문제 삼았다는 주장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뉴시스와 뉴스핌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강 대사는 지난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정보협력 문제가 다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주미대사가 국감에서 밝힌 평가다.
다만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불신을 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 강 대사는 특정 인사를 지목한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며,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개인이 언급된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날 답변을 미국 정부가 해당 인사들에 대한 불신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백악관과의 고위급 접촉에 관한 답변은 소통의 다른 측면을 드러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고위 관계자들을 원하는 만큼 만나고 있지는 못하다는 취지로 한계를 인정했다. 이 발언은 접촉의 수준과 빈도에 대한 설명으로, 한미 간 모든 외교 소통이 중단됐다는 뜻은 아니다.
강 대사는 정례적인 외교 채널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채널까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고위급 인사와의 접근성 문제, 정보협력 사안에서의 견해 차이, 기존 실무 채널의 운영 여부를 한 가지 문제로 묶으면 실제 답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번 국감 보도로 확인된 새로운 사실은 주미대사가 정보협력 논의의 존재와 소통상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정보 공유가 어느 범위에서 제한됐는지, 미국 내부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날 확인한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의원의 질문에 포함된 주장과 대사의 답변도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한다.
뉴시스와 뉴스핌은 같은 국감을 각자 취재했다. 두 보도가 대사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미국 내부 판단을 별도로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관계의 변화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향후 양국의 공식 설명과 실제 협의 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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