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2016년 국방정보 전달 의혹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26일 공개됐다. 검찰은 국방정보 전달과 이를 위한 공모 혐의를 제시했다. 코미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끝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검찰의 혐의와 양측의 절차상 주장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
NBC뉴스와 로이터가 공개 법원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5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인포메이션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26일 알려졌다. 제출일과 공개일이 서로 다르므로 26일 처음 시작된 형사절차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인포메이션은 검찰이 제출하는 형사 혐의 문서이며 대배심이 발부하는 기소장인 인다이트먼트와 구분된다. NBC는 이번 사건에서 코미가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다. 혐의가 문서에 적혔다는 사실, 대배심이 기소했다는 사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단계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코미가 FBI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월의 정보 전달이다. NBC에 따르면 검찰은 코미가 야후 이메일 감시와 관련한 보도의 부정확성을 바로잡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자와 접촉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은 검찰의 주장으로 귀속해야 하며 확인된 범죄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들은 공개 전부터 혐의 기각을 신청한 상태였다고 두 매체는 전했다. NBC가 소개한 변호인 주장의 핵심은 문서가 2016년 10월 5일의 정보 공개 행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효 안에 대배심 기소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인포메이션만으로 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변인은 인포메이션을 제출해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는 방식이 연방법원에서 널리 인정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부의 설명도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
코미는 26일 공개한 영상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 패트릭 피츠제럴드 역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문서에 담겼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공개된 절차에서 혐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인용된 피고인 측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와 구별해 전달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코미를 상대로 추진된 세 번째 연방 형사사건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별도 사건의 주장이나 진행 상황이 이번 국방정보 사건의 유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보도된 딸 모린 코미 전 검사의 해임 관련 판결도 당사자와 쟁점이 다른 사건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법원이 변호인의 기각 요구와 시효·절차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검찰이 이후 어떤 문서를 제출하는지다. 현재 읽은 자료만으로 재판 결과나 혐의의 최종 성립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이 기사는 26일 공개된 절차와 양측 반응을 구분해 전하는 것이며 추가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James Comey charged for a third tim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 NBC News / AOL 정식 재배포
- Ex-FBI chief Comey faces third prosecution attempt by Trump Justice Department — Reuters / AOL 정식 재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