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일(한국 시간) 열린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과 일상 속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며 2차 과제 30개를 새로 골랐다. 이 기사는 정부 정책 보도 채널에 게재된 국무조정실 발표에 근거하며, 아래 내용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두 국무조정실이 밝힌 것이다.
프로젝트의 성격과 1차 과제 성과
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에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1차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담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처럼 국민 생활과 가까운 분야에서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계란·밀가루 등 원재료 담합을 제재해 담합 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했다고 한다.
제도 개선 사례도 제시됐다. 전국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는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철수시켰으며, 퇴직자 고용업체에는 입찰 불이익을 도입했다. 구급차의 사적 이용 같은 위법 운행을 막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성과와 수치는 정부가 밝힌 내용이며, 본 기사는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차 과제: 200여 건 후보 중 30개 선정
정부는 지난 8월부터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해 부처별로 국민 제안 등을 수렴했고, 총 200여 건의 후보 과제를 찾았다. 총리실 총괄 TF가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막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 3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30개 과제는 다섯 갈래로 나뉜다.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과제에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 근절,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이 들어갔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을 위한 10개 과제에는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막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AI 위조 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등의 보험사기 대응 강화도 이 분야에 속한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을 위한 7개 과제로는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 차단,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근절이 꼽혔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과제에는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발견해 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청년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들어갔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과제로는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산과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가 제시됐다.
향후 추진 방식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처럼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 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가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며, 추가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선 결과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범위
이 기사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정리한 정책브리핑 게재문 한 건에 근거하며, 정부 발표와 별개의 독립적 확인이나 전문가·정당의 평가는 포함하지 않았다. 게재문에는 개별 과제의 시행 시기와 소요 예산이 담겨 있지 않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치가 있는지도 이 발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